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반도체 이어 차세대 전략기술 육성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7대 SEED(시드)’ 분야로 선정하고, 반도체의 뒤를 잇는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7대 SEED 추진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부터 해당 분야에 총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 등 7대 분야…내년 4조 원 투입
발표된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7대 SEED’에는 SMR과 핵융합에너지,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초격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미래 전략 분야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이끌어온 경제 성장 흐름을 차세대 분야로 이어받아,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SMR, 핵융합, 우주항공 등이 향후 반도체를 이어 경제를 견인할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총력 지원 방침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에는 ‘7대 SEED’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을 위해 총 4조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투입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함께 연구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분야별·단계별 육성 전략을 본격 실행할 방침이다. 특히 핵심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민관 협력 모델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계 일각 우려 제기…”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 검토 필요”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발표와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과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SMR과 핵융합 기술의 경우 상용화 단계까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관과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언급하며 “위험한 돈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7대 SEED’ 육성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각 분야별 기술적 타당성 검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정된 4조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주요 과제별 진행 상황과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