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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논의와2027년 보험료율 동결 구분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와 2027년 보험료율 동결 구분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결정과 재산 부과 폐지는 다른 사안

보험료율 동결은 부과체계 전체를 폐지하거나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소득 중심 개편에 관한 논의와 실제 의결·시행된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이 발표에서 재산보험료 폐지 확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

개인별 보험료는 별도 확인 필요

동일한 보험료율이 유지돼도 소득·재산 등 개인별 산정자료와 적용 조건에 따라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국제 비교 비율이나 특정 인물의 발언은 이 글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확인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