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가 10년 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을 선정한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래준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연구계, 대학생 등 1,4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10년 후 관점에서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주요 사안들을 도출했다.
10년 뒤 10대 핵심 이슈와 영향력 분석
보고서가 지목한 10년 뒤 10대 핵심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을 비롯해 고용 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황사·미세먼지·해양오염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이다. 10대 이슈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 역시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사안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과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의 28개 분석 대상 이슈와 15개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한 후 진행됐다.
이슈 간 연관관계 및 과학기술의 역할
이슈 간 연관관계 분석에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안들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삶의 질 이슈는 그 자체로 중요성과 영향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으나, 미래 한국인의 행동 패턴과 정책적 연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됐다. 이어 고용 불안, 불평등 문제,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재난 위험, 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다른 이슈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슈 분야에서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제조업의 혁명’이 1위를 차지했으며, 재난 위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물 다양성의 위기,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난치병 극복,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등이 순서대로 지목됐다. 핵심기술 중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줄기세포 등이 주요 이슈들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기술로 확인됐다.
3대 분야별 과제 및 정부 대응 전략
위원회의 3대 분야별 중요 이슈를 보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획일화 사회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가 꼽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초연결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이 포함됐다. 삶의 환경 변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형 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 환경과 뉴 미디어가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중요 이슈 가운데 매년 2~3개를 선정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광형 미래준비위원장은 이슈 대응 시 연관된 과학기술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미리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현실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