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곳곳이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뜨거운 정치적 공방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물론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르기까지, 이 영화의 상영 및 관람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대립각이 더욱 가빠지고 있습니다.
1. 여야 상충: “사전 검열 금지” vs “역사 왜곡 방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여야의 입장은 단순한 영화 평가를 넘어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본질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 여당 측 주장 (‘표현의 자유’ 강조): 창작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약이나 검열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하며 “국정감사장에 감독이나 창작자를 호출하는 행위 자체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전 검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야당 측 주장 (‘역사 왜곡’ 우려): 편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미디어가 대중, 특히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며 무료 관람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대립했습니다.
2. 문체위에서 교육위까지 번진 공방의 파장
논란은 당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시작되었으나, 영화의 무료 관람 추진 및 학공 교육 현장에의 활용 여부가 도마에 오르며 교육위원회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는 주장과 “영화 한 편에 대해 정치권이 국가적 잣대로 검열을 시도하려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문체위에서는 감독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으나 최종 소환은 불허되었으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2탄이 나와야 한다”며 맞불을 놓는 등 진영 간 싸움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3. 문화 정책과 정치적 잣대의 경계
이번 국감 공방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문화 예술 생태계가 정치적 이슈에 얼마나 민감하게 휘둘릴 수 있는지를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예술 창작의 자율성과 공적 책임, 그리고 올바른 역사적 전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은 향후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