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넘어 질적 성장 추구”…인구전략 비전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 주거, 복지, 보육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출생률 등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인구 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으나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육아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소수 집중으로 인한 격차 등 총체적 사회 문제로 심화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기존의 저출생,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과제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과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주거·복지·교육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의 핵심을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가 시스템 구축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은 단순히 출산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노동, 복지, 일자리, 주거, 교육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린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날 선포식을 통해 첫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2년 연속 출생아 반등 언급…AI 혁명 활용한 시스템 재설계 강조
이 대통령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설문조사상 결혼과 출산 의향 비율이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구조와 판을 바꿀 전환기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을 사회 시스템 재설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등 사회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세대와 지역, 생활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강조하며,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후속 대책 수립을 이어나갈 방침이다.